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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내 사전 선거운동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12-30 16:15 조회163회 댓글0건

본문

사전 선거운동은 불법 입니다.
게다 중립적인 복지센터안에서 하는것 용인 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때부터 투표일 전날까지로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14일, 대통령 선거의 경우 23일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을 정해놓는 이유는 후보자간의 경쟁이 장기화되면 선거운동에 대핸 관리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선거운동에 드는 비용을 생각했을 때도 후보자 간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선거운동기간과 관련하여 가장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사전선거운동입니다.

사전선거운동의 성립 시기는 사전선거운동 행위의 종료 즉시입니다. 따라서 만일 사전선거운동을 하였으나 이후에 입후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합니다.

◇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설사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된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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